장은주 영산대교수/금태섭 의원이 ‘글로벌 스탠다드’ 운운하며 공수처에 반대하는 건,
가쁠 지경이다. 대한민국 검찰은 사건 발생부터 형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사절차를 독점한 채 칼을 휘두르는 세계 유일의 절대권력집단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역사학자 존 액튼의 말을 떠올릴 필요도 없다. 검찰이 불을 보듯 훤한 사법정의를 외면하고 군사독재를 ‘글로벌 스탠다드’ 운운하며 공수처에 반대하는 건, 정말 한심한 일이다. 그의 당당한 이견, 존중할 만한 하다. 그렇지만 그의 이견은 너무도 한심한 근거를 갖고 있다. 모종의 지적 식민주의다. 한 가지만 물어보면 된다. 전 세계 어디에 나라의 참다 운 개혁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조국 법무부장관은 그같이 엄중한 역사적 과업의 도구로 선택된 것이다. 그가 모든 굴레를 벗고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리 없다.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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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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