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주 영산대교수/금태섭 의원이 ‘글로벌 스탠다드’ 운운하며 공수처에 반대하는 건,

가쁠 지경이다. 대한민국 검찰은 사건 발생부터 형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사절차를 독점한 채 칼을 휘두르는 세계 유일의 절대권력집단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역사학자 존 액튼의 말을 떠올릴 필요도 없다. 검찰이 불을 보듯 훤한 사법정의를 외면하고 군사독재를

‘글로벌 스탠다드’ 운운하며 공수처에 반대하는 건, 정말 한심한 일이다. 그의 당당한 이견, 존중할 만한 하다. 그렇지만 그의 이견은 너무도 한심한 근거를 갖고 있다. 모종의 지적 식민주의다. 한 가지만 물어보면 된다. 전 세계 어디에

나라의 참다 운 개혁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조국 법무부장관은 그같이 엄중한 역사적 과업의 도구로 선택된 것이다. 그가 모든 굴레를 벗고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리 없다. 하지만 스스로와 온 가족의 삶이 망가지는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자신이 그

이한기 교수 / 군산대 정균승 교수 / 동의대 박순준 교수 / 우석대 최광수 교수 / 경희대 김성수 교수 / 군산대 최동현 교수 / 전남대 김병인 교수 / 충북대 강훈 교수

우석대 최광수 교수, 경희대 김성수 교수, 군산대 최동현 교수, 전남대 김병인 교수, 충북대 강훈 교수, 서원대 김연찬 교수, 전남대 노봉남 교수, 청주대 이효성 교수, 전남대 염민호 교수, 한신대 송주명 교수, 상지대 박정원 교수,

통해 질의 바랍니다. 공동 발의자: 부산대 김호범 교수 / 동아대 원동욱 교수 / 한국해양대 김태만 교수 / 동명대 김동규 교수 / 부산대 이대식 교수 / 서울대 김민수 교수 / 창원대 유진상 교수 / 경상대

우리는 한 목소리로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 검찰의 독점권력을 혁파하기 위한 강력한 내부개혁을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계류 중인 을 신속히 통과시키고 집행하라. 하나. 검찰의 수사, 기소, 영장청구권 독점을 개선하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한시바삐 실행하라. 시급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국내 및 해외 교수‧연구자 일동

최상한 교수 / 서울대 우희종 교수 / 동국대 임배근 교수 / 우석대 소준노 교수 / 극동대 고영구 교수 / 공주대 진종헌 교수 / 한림대 이기원 교수 / 경희대 임채원 교수 / 경남대 이은진 교수 / 광주대 류한호 교수 / 전남도립대 박창규 교수 / 경남대 장동석 교수 / 마산대

‘민주’나 ‘진보’의 일원으로는, 일할 기회를 가지지 말았으면 좋겠다. ================================================= 오늘 국감보고 홧병 생길거 같습니다. 대표 발의자 김호범 교수 - hobkim@pusan.ac.kr / 대변인 김동규 교수 - dkkim@tu.ac.kr 언론사 인터뷰 요청은 대변인을

/ 김호범 교수. 김동규 교수. 부산대 김호범 교수, 동아대 원동욱 교수, 한국해양대 김태만 교수, 동명대 김동규 교수, 부산대 이대식 교수, 서울대 김민수 교수, 창원대 유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