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오징어배에서 동료 16명 살해한 뒤 나포된 북한 주민 2명 북으로 추방 북한 주민

북한이 무조건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니 넘기라'고 하면 넘겨야 하는 것이냐"며 "범죄인도 인권이 있다"고 했다. 김성민 대표는 "북한 내부에 소문이 나게 되면 해상 탈북을 준비하는 주민들의 활동에 제동을 거는 부적절한 조치"라며 "남한으로의 망명을 막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양승식 기자] 정부, 16명 살해하고 NLL 월선한 북한 주민 2명 추방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11월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평화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이 평화를 향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일 서울에서 OANA 총회가 개최되어 저널리즘에 대한 새로운 도전, 기술혁신과 신뢰의 문제를 논의한다고 들었습니다. 매우 환영하며 기대가 큽니다. 이 시대 전세계 언론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성과 거두시기 바라며 OANA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언론이 당면한 과제?! 아시아-태평양 통신사기구(OANA) 대표단 접견 풀영상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아시아-태평양 뉴스통신사 기구 소속 통신사 대표들을 청와대로

아니고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국제법상 난민도 안 돼 정부부처 협의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 MoneyToday '16명 살인' 北주민 추방, 세상에 알린 '한 장의 사진' 해당 소식은 이날 오전 머니투데이미디어그룹의 소속의 민영통신사 뉴스1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사진으로 포착하면서 알려졌다. 메시지는

정부들과 접촉 중"이라고 했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사건을 국제 인권 규범 위반으로 규정한다"며 "한국 당국은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지난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북측에 인계하기 위해 예인하고 있다. 해당 목선은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승선했던 목선으로, 탈북 주민 2명은 전날 북한으로 추방됐다./통일부 이날 본지 취재에 응한 OHCHR 은 "북한 주민 두 명이 송환된 상황에 대해 한국

고등학교에만 유리하게 되어 있고,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일부 고등학교 정보가 불공정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의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사고·외국어고 등이 입시교육에 치우쳐서 운영되고 있어 당초 설립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대다수 학생들이 재학하는 일반고 교육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 또한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으로서 저는 고등학교 진학부터 대학입시까지의 불공정성을 없애고 고등학교 교육역량 전체를 높이기 위해 복잡한 고교체제를 단순하게 바꾸고자 합니다. 현재 전체 고등학생의 약 4%를 차지하는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는 2025년 3월에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적용되며, 일괄 전환 전에 입학한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보호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 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귀순이라는 게 정상적인 합당한 과정을 통해서 밝혀야 인정된다”며 “계속 도망 다니고, 그래서 귀순으로 보기 어렵다”며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고려하는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에서 재판받게 했어야” vs “살인자는 추방해야“ 정부가 살인 범죄를 저지른 북한 주민 2명을 추방하면서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벌어질

이외에도 외국어고, 국제고, 과학고 등의 특수목적고와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국립고 등의 자율고등학교 체계로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복잡한 고교체제 속에서 약 4%를 차지하는 외국어고, 자율형 사립고, 국제고 등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먼저 선점하고 비싼 학비와 교육비가 소요되다 보니 현재 고등학교는 사실상 1류, 2류로 서열화되고 고등학교 진학 경쟁이 심화되고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커지고 학교 간, 학생 간의 위화감이 조성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대학입시 단계에서는 특기자 전형이 일부

관심을 끌고 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동해상에서 2일 나포한 부한 주민 2명을 오늘 세시경 판문점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우리측 관계당국은 지난 2일 동해 NLL 인근 해상에서 월선한 북한 주민 2명을 나포해 합동조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 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삭제할 계획입니다. 과학고와 영재학교는 학교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는 바 제도를 유지하되, 학생 모집시기와 방법 등 그 운영 과정 등의 제도는 개선해서 사교육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입니다. 현재 고등학생 학력인구는 141만 명에서 2040년에는 49만 명이 감소합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집중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은 전 세계의 추세이며,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우리 고등학교 교육이 반드시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이 핵심에 전국 대다수 학생들이

이들이 불가피하게 살인을 저질렀을 수 있다며 추방은 섣부른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귀순을 방해하는 사람을 죽이고 귀순했다면 그럴 수 있다”며 “북한이탈주민법상 북한에서 그런 일(살인 등)이 있다고 해도 의무적으로 전부 송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들이